[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단순한 레임덕일까, 순수한 정부부처간 의견 차인가, 그것도 아니면 '정치적 의미'가 깔린 그 무엇이 더 있는 것인가.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분당급 신도시가 한 곳이냐 두 곳이냐를 놓고 지난주말 부터 벌어진 '엇박자'가 주초가 돼서도 봉합이 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이같은 의구심으로 증폭되고 있다.
책임있는 정부부처의 관료들이라면, 그 동안 빚어진 혼돈과 혼선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때문에서라도 이제는 서로간 의견조율을 끝내고 옳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할 싯점인데도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지난 18일(금요일) MBC 9시 뉴스를 통해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분당급 신도시는 두 곳이며, 위치는 모두 경기도로 분당 수준의 규모와 입지조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촉발된 '헷갈림'은 그 뒤 일부 언론의 반복되는 해명성 보도에도 불구 아직도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가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한 것이 공론화된 실수인 것처럼 상황이 돌아가더니, 이제는 재경부와 주무부처인 건교부간 노골적인 의견차이로 전개되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재경부와 건교부간 시각 차가 있었는 게 아니냐는 판단과 함께, 그 시각 차의 이면에는 경제논리 이상의 무엇인가가 깔려있는 게 아닌가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핵심은 신도시와 같은 거대 건설사업은 단순한 경제논리나 정책차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 옛말에 '경제학자는 댐을 지으라고 하면 최대한 경제논리에 입각해 입지를 물색하고 일을 진행하지만, 정치가는 표 (인기)나오는 곳에다 짓는다'는 말이 있다. 멀게 생각할 것 없이 실제로 과거 '평화의 댐'사례가 이를 부분적으로 웅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럴리가 만무하겠지만, 현 싯점이 정권교체를 앞둔 미묘한 싯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도시 건설에 다소간의 정치논리가 개입될 소지가 충분하고, 이번 '엇박자'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정권말기를 맞아 현 정권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승부수'를 띄운, '정치논리'가 개입되다 보니 이같은 볼썽사나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으로 현 정권의 약점인 동시에 강점인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가 부동산 말고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현 정권에게는 최대 약점. 그러나, 최근들어 고강도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집값안정세가 뚜렷해졌고, 잃었던 점수를 만회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이유야 어떻든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이고, 민생경제의 핵심지표인 물가 또한 심각히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경기회복이 더디고 경제 양극화, 빈부 격차 심화등이 여전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동산만 잡혀준다면 최악의 점수는 피해갈 수 있는 성적이다. 따라서, 떠났던 민심도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을 수도 있다.
결국,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둔 싯점에서 '부동산 문제'가 현재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 정권재창출의 꿈은 그야말로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집권세력의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 즉, 희미해진 정권재창출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대 약점인 부동산 '불씨'를 완전히 끄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경제원론적으로 건설은 경기부양책으로 특효약이다. 집값 불안심리를 잠재우면서 경기부양 효과도 노린 '양수겸장'의 카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한편에서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그게 아닐 것이라고 믿지만, 의구심 또한 적지 않은 만큼 하루속히 이같은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주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중론이다.
외국의 경우 신도시 건설을 위해 수 년간의 연구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다는 점을 상기하고, 공청회를 열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꼼수'라도 개입됐다면,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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