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시중은행 확대"
최종구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시중은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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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전면 개편…'개인 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연내 마련

▲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창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부 대출 연대보증을 내년 초부터 폐지한다. 민간 금융회사가 혁신·창업기업에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금융전업그룹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오후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창업·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과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3가지 핵심과제도 발표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시중은행의 순수 신용대출까지 점차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창업 5년 이내 기업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 기술금융도 전면 개편한다. 담보 인정이 어려웠던 기술력 등 무형자산을 활용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창업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 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과 증권, 캐피탈, 창업투자회사, 사모펀드(PEF) 등 기업 성장단계별 사업모델을 갖춘 금융전업그룹 등이 적극적인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모험자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수(Exit) 활성화를 위해 초기기업 인큐베이팅 및 자금조달 등에 대한 코넥스 시장 역할을 강화한다.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의 코스닥 진입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세컨더리 시장 자금지원 및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수출입·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직과 기능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란 소비적 분야보다는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은 기업인을 위한 금융으로 구체화 될 것"이라며 "재무실적과 담보가 없더라도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면 창업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고 실패 경험이 있고 불가피한 채무가 있도라도 재기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재도전을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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