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2%·조세부담률 20%서 관리
2017∼2021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5.8%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재정지출이 올해 400조원 돌파에 이어 오는 2021년에는 500조원 시대를 열게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새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0년 사상 처음 40%를 돌파할 예정이다. 국가채무 규모는 내년 700조원, 2021년 8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연평균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오는 2021년까지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2016~2020년 계획상 연평균(3.5%)보다 2.3%p 확대된 수치다.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400조5000억원에서 내년 429조원, 오는 2019년 453조3000억원, 2020년 476조7000억원에 이어 2021년에는 500조9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규모에서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인 올해 4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다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정권 별로 총지출(추경 포함) 증가율을 보면 노무현 정부(2005∼2007년)가 6.8%였고, 이명박 정부(2008∼2012년) 4.9%, 박근혜 정부(2013∼2017년) 4.8% 등이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합하는 방식의 정부 총지출 규모는 2004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해 참여정부 초기인 2003∼2004년은 제외됐다.
재정수입은 2017∼2021년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2018년 447조1000억원에서 2019년 471조4000억원, 2020년 492조원에 이어 2021년 513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입은 연평균 6.8% 증가해 2016∼2020년 계획(5.6%)보다 확대된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내년 이후 경상성장률 전망치(4.5%) 보다도 2.3%p나 높은 수준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세수입은 내년 268조2000억원에서 2019년 287조6000억원에 이어 2020년에는 301조원으로 3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어 2021년 31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기금수입은 연평균 4.2% 늘어나 증가율이 기존 계획(5.2%) 대비 축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세외수입은 2017∼2021년 26조∼28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19.3%에서 내년 19.6%, 2019년 이후 19.9%를 기록할 것으로 계산됐다. 조세부담에 4대 연금 등 사회보장부담까지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5.7%에서 내년(26.1%) 26%를 돌파한 뒤 2019년 26.2%, 2020년 26.4%, 2021년 26.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8조원으로 GDP 대비 -1.7%를 기록한 뒤, 2018년 29조원(-1.6%), 2019년 33조원(-1.8%), 2020년 38조원(-2.0%), 2021년 44조원(-2.1%)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2016∼2020년 계획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1%대 초반에서 관리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조금 확대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내외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안 기준 670조원에서 내년(709조원) 700조원을 돌파한 뒤 2019년 749조원, 2020년 793조원에 이어 2021년(835조원) 8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7%에서 내년 39.6%로 낮아진 뒤 2019년 39.9%에 이어 2020년(40.3%)에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40.4% 수준으로 관측됐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2009년 30%대로 올라선 바 있다. 앞서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세수 호조에 따른 국채 상환,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돌파 시기가 늦춰졌다.
앞서 2016∼2020년 계획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당장 내년 40.9%까지 오른 뒤 이후에도 40.7%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소폭 상승하겠지만 2020년 이후에도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대 초반이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확대재정에도 세수 관리 등에 신경을 써서 40%를 갓 넘는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나 과거 추세와 비교해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