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2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 발표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혁신 추진, 혁신성장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는 우선 국정과제 재원 확보를 뛰어 넘는 재정혁신을 통해 새 정부 정책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기반 위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중점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기재부는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11조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을 일부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 제도를 내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한다.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23조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일자리 확충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오는 2018년에는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지방 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통해 제조-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다.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1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예산·세제 등 정부 지원체계를 개별기업 지원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도 오는 12월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중소기업 간 협업, 대기업·중기 상생, 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혁신도시와 지역기업·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2018년 혁신도시, 창의·융합형 공간(Creative-Lab)을 70개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오는 9월 발표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에는 금융·판로 등 인프라 구축, 자율·협력을 통한 혁신 확산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로 하고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해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