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창출 생산적 금융' 본격화…금융시스템 전반 개혁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분야 육성을 위해 2021년까지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40조원으로 늘린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보증의 연대보증은 전면폐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골자로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분야 정책금융 지원은 현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은 폐지한다.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올 8월까지 열대보증 폐지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책임경영 심사 등을 통해 전면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간 최대 7조원 수준의 연대보증이 면제됨으로써 2만4000명의 대출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올 하반기까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기업과 신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는 여건도 마련한다. 은행 대출심사시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혁신 기업이나 신성장 산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 분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과도한 부채를 양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900명이 채용되고 IT 등 연관산업에 4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기치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 영세 가맹점 범위를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약 46만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의 카드수수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의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모두 24%로 하향조정한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시장 영향을 봐가며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 연체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채권 21조7000억원(123만명)은 8월 말까지 소각을 마치고 민간부문 채권 4조원(91만명)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214만명의 장기연체자가 경제활동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연체가 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