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부동산 정책 3~4년 뒤 문제 발생"
찬성보다 반대 더 많아...평균 지지율 하회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박근혜씨와 함께 야당인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중 한 사람으로, 현재 여론조사 최고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명박 前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피력이 잔잔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전 서울시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의 효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보유세 등의 세금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의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자 대권주자로서의 그에 대한 관심 만큼이나 네티즌들이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일종의 '정책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셈인데, 부동산 문제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전 서울시장은 "한나라당(이 후보)이 집권할 경우 종부세.양도세.분양원가공개 등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느냐"는 질문에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대해 비교적 조목조목 답변했다. 주목할 것은 긍정과 부정이 적당히 섞여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시장은 "그동안 양질의 주택을 일관되게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조세와 규제 정책을 쓰면 잠시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 부동산 투기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의 조세와 규제 정책은 노 대통령 임기 중에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뒤에 문제가 된다"면서 "따라서,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이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위축을 가져오는 지 등을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시에 바꾼다기 보다, 당장에 모순되는 것은 바꿔야 한다"면서 "2 주택자는 다른 문제이지만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예외규정을 두거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의 의견을 요약하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 못되긴 했지만 시장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변화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완화는 당장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 전 시장의 이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표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부동산 정책에 국한된 주제이지만, 그의 정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평가가 다소 의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입장을 가진 이 전 시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성(물론 포괄적 의미) 댓글(야후)에 대해 반대 입장이 찬성보다 다소 많게 나타났다. 이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접적이지만 찬성보다는 반대입장이 많다고 해석해도 무방해 보이는 결과다.
이는, 대권후보로서의 이 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찬성)도 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각종 여론 조사의 지지율이나 다른 주제로 여론의 도마(인터넷)위에 올랐을 경우(물론, 일률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대체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게 나타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함께, 이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의 당론과 이 전 시장의 개인적 입장차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미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만, 아무튼 인터넷상으로 나타난 이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그의 지지율을 하회하는, 신통치 않은 수준인 것은 분명해 시사하는 바 또한 크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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