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철강 등 對한국 무역적자 주장
韓, 투자자-ISD·지재권 등 양보 요구할 듯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여부를 두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무역적자를 이유로 FTA 개정을 압박하는 미국 측 공세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미 FTA 재협상을 논의하는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미국이 지난달 우리 정부에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지 40여 일 만이다. 애초 미국은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서울에서 열자고 역제안했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무역적자를 내세우며 한미 FTA 개정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한국 무역적자가 가장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철강 역시 미국은 한국 철강업계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등 정부 보조금 혜택을 누리며 원가 이하 가격에 제품을 덤핑하고, 중국산 철강을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농축산물,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등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번 특별공동회의에서 한미 FTA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낸 점을 강조하면서 우선 이 성과에 대한 공동 조사와 연구, 평가 등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