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私 보험의 조화…자율주행·IoT·헬스케어·전기차 등 신상품 개발 촉구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부가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선언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하계연합학술대회에서 '공(公)·사(私)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주제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에 대해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내야하는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다. 작년 기준 32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김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정밀 분석 및 현재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의 영향을 살펴보고 다음 달 안에 실손보험료 책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실손보험을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포용적 금융'의 관점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은 "그간의 우리 보험산업은 외형적 측면에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본질적 역할에 소홀하면서 포용성은 약화되고, 국민의 신뢰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가 및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들의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의 개발·판매에 미진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 보장의 경우 단독 상품이 아닌 장기·저축성 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판매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 자율주행, IoT, 헬스케어,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도 촉구했다. 그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되면 보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고, 해킹 피해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료율 산출, 언더라이팅(Underwrting) 등 보험업 본연의 기능인 위험평가·관리 역량도 우리 보험산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언더라이팅 경험, 국제적 통계 등을 통해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해외 보험사와 달리 국내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못하고 재보험사 보험료율(협의요율)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이 국민 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길 바란다"며 "기본으로 돌아가서(Back to Basics) 하루빨리 보험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