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 세출 절감으로 조달…脫원전 정책 점진적 추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취임 100일 맞아 청와대에서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 이후 문 대통령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자들에게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답했다.
[다음은 경제분야 일문일답]
▲대통령께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펴고 계시고 특히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다. 지금 내놓으신 세제개편안 이외에 추가로 세원 기반을 더 늘리는 그런 세제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세든 세제개편이든 세금 문제에 대한 5년 동안의 로드맵이라든지 대통령님의 구상 있으시면 말씀 부탁한다.
-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인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또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뿐만 아니라 또 자연적인 세수 확대, 여러 가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많은 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2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메시지는 날렸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 아울러 여기에 포함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린다.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런데도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보유세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에 대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준비,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아마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한미 FTA는 한미동맹의 중요한 징표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옵션과 연결된다.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의 북한 문제의 결정적 차이는 북한이 ICBM의 기술적 진전을 이뤄서 미국 본토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의 FTA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론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뒀다. 미국과 당당히 협상하겠다고 말씀드린다. 미국의 상무부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세계 교역량이 12% 줄었는데 2011∼2016년 5년간 한미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었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 비중이 늘었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비중이 늘었다. 미국 무역위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없었으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미국 스스로도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 무역 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자료를 내놓고 있다.
우리가 상권 부문에선 이익을 보지만 서비스 부문에선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훨씬 많다. 이런 점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국익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협상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도 거치게 돼 있다. 미국의 FTA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듯이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OECD 최하위권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동문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역할이 미진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온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노동자 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정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다.
▲대통령께서 탈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울산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작업하고 있다.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다.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지금 유럽 등 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근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이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또 그에 대해서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의 아주 대폭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정부, 우리 정부 기간에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에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다.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우리 전력비중이 20%가 넘는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률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많이 되었다. 그리고 또 중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몰 비용도 또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미 그만큼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그렇게 삼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