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게 온 것 뿐" 학습효과?···합리적 조직 운영 기대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위 중수부'로 불린 기업 조사국이 기업집단국으로 12여 년 만에 부활했다. 그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집단국 신설 방침을 밝혀 온 만큼 재계는 '올 것이 왔다'는 무덤덤한 반응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내정자 시절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새로운 형태의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기업집단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재계는 김 위원장이 기업집단국 신설을 꺼내 들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가뜩이나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 법인세 인상, 지배구조 개선 등 강한 개혁정책을 내놓는 마당에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기업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주)LG 사장 등 4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만나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급진적인 개혁정책은 지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급진적인 개혁은 없을 것"이란 김 위원장 말에 안도하면서도 재계는 기업집단국 신설로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않았다.
일부 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 사정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발 빠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한화 S&C가 SI사업부를 최종 매각하기로 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고, 한진그룹도 일감 몰아주기 대상으로 지목된 유니컨버스 지분을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 자회사들을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새 정부와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 조사국 부활을 공공연히 밝혀 온 데다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기업집단국 신설에 기업들이 받는 압박감이 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위원장이 그동안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비판·감시해온 전문가인 만큼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나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집단국이 조사국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출범할지 공정위의 고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 조사국은 최대 50여 명 인력이 투입돼 재벌기업 부당 지원 관련정보와 과징금 부과 등을 전담한 매머드급 조직이었다.
이번에도 공정위는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 과로 구성, 11명이던 기존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승격하고 국장을 포함해 총 54명을 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