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지재권 침해조사' 행정명령 서명…G2 무역전쟁 불붙나
트럼프, '中 지재권 침해조사' 행정명령 서명…G2 무역전쟁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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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메랑 될 것" 강력 반발…"북핵 해법 더 복잡해질 수도"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미국이 중국을 향해 초강력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이 '보복' 조치를 경고한 상태여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로 촉발된 미중간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골프장에서 휴가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돌라와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에 중국업체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게 해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행정명령의 핵심이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행정명령에 조사 기간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대략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대중국 통상관련 공약을 했으나, 북핵 해결을 이유로 연기해왔다.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행정명령도 몇 주 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등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유보됐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행정명령이 북핵 저지를 위한 트럼프 정부의 중국 압박이라고 지적했고, 뉴욕타임스(NYT) 역시 중국을 압박해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통상전쟁이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여서 미·중 갈등이 세계 무역을 이끄는 G2의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이 경제제재를 피하고자 북한 문제에 적극 나설지도 불투명하다. 이 경우 북핵 해법이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 행정부의 이런 방침이 중·미 간 무역 및 경제협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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