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피해자들 만나 위로…재발 방지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 등 15명을 직접 만나 한 시간가량 얘기를 나눴다. 이날 문 대통령과 만난 피해자 중에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산소통을 메고 살아야 하는 열네 살 소년 임성준군과 그의 어머니 권은진씨도 끼어 있었다.
청와대와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차원에서 첫 공식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 사연들을 듣고 늘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드디어 뵙게 됐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다.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면서 "특별구제 개정에 일정부분 정부예산을 출현해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임성준군에게 직접 사인을 해주고, 야구선수 피규어를 선물하며 "꿈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인재"로 규정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공약한 바 있다. 지난 6월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청와대는 이 법안에 대해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 누출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한 살생물 제품은 승인을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