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과천·위례 신혼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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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계획 발표…그린벨트 택지 활용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정부가 수도권 택지 인허가와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택 마련을 총력 지원한다. 다음달중 연간 17만호 규모의 임대주택 및 신혼부부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당장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도 주택 수요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적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총 85만호, 연간 17만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공적임대주택의 60% 수준인 연간 10만호는 수도권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13만호를 공급한다. 민간소유를 활용하는 민간임대주택도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4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신규 건설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4만호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호, 수도권만 3만호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기존 지구 둥 수도권 내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신혼희망타운을 우선 추진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고, 30년 이상 노후공공건축물을 공공청사나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도 올해 중 전수조사 및 사업지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일단 행복주택 대상 수준의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과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옵션 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세부 공급계획과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 공급대상 등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이같은 조치로 수도권 입주 가능 물량이 주택 수요를 크게 상회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29만호, 2018년은 31만호로 최근 10년 평균(2007~2016년·19.5만호)를 크게 상회할 것이란 분석이다.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 추정한 2018~2022년 수도권 주택수요(21만6000호)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올해와 내년도 서울 입주물량은 각 7만5000호 내외로 최근 10년 평균(6만2000호)을 상회하며, 강남 4개구도 각 1만9000호, 2만4000호로 많은 수준이다.

이에 올해말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약 100.1%, 서울은 97.8%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5년보다 각각 2.2%p, 1.8%p 높아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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