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투기 강력 억제"…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최근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투기에 대한 강력 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당정에 참석해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청약제도의 불법행위 근절이 필요하다"며 "집값 상승이 다주택자 투기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핀셋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당정협의는 8월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만들어졌다"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갭투자(매매가격과 집값의 차액(差額·gap)만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방식)'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에 안정적 수요를 공급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 종합발표를 계기로 더는 부동산으로 서민들이 한숨짓는 일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기조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모든 역량 기울이길 바라며 당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을 위한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고, 다주택자 임대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발표될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