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정무위원장 "인터넷은행 관련 입법·규제 해소위해 노력"
이진복 정무위원장 "인터넷은행 관련 입법·규제 해소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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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비데이(B-day) 출범식에서 언베일링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 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 바른정당 유의동 국회의원, 카카오뱅크 김주원 이사회의장,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박세춘 부원장. (사진=카카오뱅크)

민병두 의원 "정치가 할 일은 경쟁 촉진…숙제 논의할 것"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출범식에 참석해 입법 노력을 약속했다. 위원들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특별법이 국회 문턱에 막힌 것을 의식하며,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진행한 '카카오뱅크 비데이(B-day)' 출범식에서 "2년 간 카카오뱅크가 참 많은 준비를 해온 것 같다"며 "법을 늦게 통과시키느라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의미있는 한강 세빛둥둥섬에서 카카오뱅크가 일을 시작하겠다고 한 것은 5대양 6대주에 카카오뱅크가 뻗어나가겠다는 큰 꿈을 안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해 정부와 국회를 보며 항해하고 있는 느낌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보다 10분의 1의 수수료만 부과하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거론하면서 "경쟁 사회가 되니 국민에게도 이런 혜택이 오는 것 같아 반갑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새 은행이 우리 사회를 리드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국회가 논쟁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입법을 하고, 규제를 해소해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독과점은 자본주의에 부정적이고 경쟁은 늘 좋은 것이라고 본다"며 "기존 은행이 수수료와 담보물을 잡아서 예대마진으로 전당포식 영업을 해왔지만 이제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 위원은 "정치가 해야할 일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회에서 남아있는 숙제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카카오뱅크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정말 카카오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도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멋진 서비스를 제공해 한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큰 발자취를 남기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보안 문제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카카오뱅크의 출범은 새로운 은행 하나가 더 생겼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ICT 산업의 든든한 하나의 축이 생긴 것"이라며 "핀테크와 금융보안 산업이 발전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관련 전문 인력과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하지만 우리 인터넷은행이 개선돼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며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한다는 사명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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