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리스크 가계·기업·정부에 전가…리스크 선별·자금중개 역할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선별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영업 관행'으로 리스크를 가계와 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앵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 행태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과 같은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스스로 위험에 대한 선별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익숙한 분야로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가계, 기업 등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리스크를 전가한 측면이 있다"며 "담보와 보증 위주의 여신 비중이 여전히 높고, 연대보증 관행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본규제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금융권이 효율적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이 다소 미흡하다"며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은행·대출 위주로 이뤄져 자본시장·투자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금융의 리스크 선별기능 강화 △효율적 자금중개시스템 구축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시장실패 적극 보완 등으로 생산적 금융 관련 과제 발굴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정책금융 지원체계는 혁신기업과 4차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담보·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 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증 위주의 여신 관행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력 이외에도 특허권과 매출전망, 영업가치를 종합 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활용하고 향후 은행 여신심사에 내재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에는 금융업 인허가 절차 세부 개선 등을 통해 창의적인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은 오는 9월중으로 마련하고,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의 법 제도와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권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하반기중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