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들도 제약 없어 '재태크 수단' 전락
공공성 강화…건설사, 수익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 사업이 '계륵(鷄肋)'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대형건설사들은 일단 사업에서 손을 놓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뉴스테이 성과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최근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했다.
중간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 등 민간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입주자의 선정 기준도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뉴스테이는 유주택자들도 아무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뉴스테이 공급을 50% 이상 의무화한 촉진지구의 성격도 앞으로는 공공임대와 뉴스테이, 분양주택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뉴스테이'라는 이름도 내달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존폐유무를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뉴스테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형 건설사들은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놓고 있다.
실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실시한 8차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에 대형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해 진행된 7차 뉴스테이에서도 대형 건설사 한 곳만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새로운 먹거리로 뉴스테이를 선정한 롯데건설의 경우 서울 독산동 옛 롯데알루미늄 부지에 뉴스테이 1065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계획을 잠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건설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뉴스테이 공급에 적극적이었던 대림산업과 한화건설 등은 정부 움직임을 살핀 뒤 추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당분간 사업 보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전에 공급한 물량은 차질없이 준비하겠지만 향후 사업 추진은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며 "최악의 경우 뉴스테이를 포기하고 주택분양이나 뉴딜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대형 건설사들이 뉴스테이를 신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관심이 높았던 것은 정부가 금융과 세제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정권 교체로 뉴스테이 정책이 뒤집히면서 향후 사업 추진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