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여권 '부자증세' 탄력…"대기업 126곳·고소득자 2만명"
[초점] 여권 '부자증세' 탄력…"대기업 126곳·고소득자 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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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이상 대기업 법인세율 22%→25%, 세수 2조9천억 증가
5억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 세율 40%→42%, 대상자 2만여 명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여권에서 증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재벌과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핀셋증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증세 없이 공약 이행 재원 178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이 참에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급전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증세방침은 굳어지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지지율이 높은 정권 초기에 증세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 낫다는 데 여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리고 토론해야 한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비판이 정부 안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다.

김 장관은 "언제까지나 허리띠 졸라매서 몇십조 원을 조달하겠다거나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소득세 세율 조정 등에 대해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증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국민에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증세문제를 언급하면서 탄력은 더해졌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와 관련) 원래 재원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전략과 부처별 재정전략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면서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로,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증세 논의를 공식화하고 '부자증세'방침을 천명한 셈이다.

이같은 정황상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은 다소 머쓱해졌다. 주무부처인 김 장관은 올해안에는 증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정부 차원의 증세방침이나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자증세 방침이 공식화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교적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추진동력에 탄력이 붙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추 대표의 증세안이 향후 증세정책 추진의 밑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안 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과 과표 5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올리자는 것이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자신의 증세안에 대해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법인세 증세 대상은 126개 기업이며 5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해당된다.추 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법인세 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5%로 3%p 올리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과세 표준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02%인 126곳이 해당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5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다. 추 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법인세 세율을 25%로 올릴 경우 법인세가 2조9천3백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추 대표는 또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소득세 세율을 현재의 40%에서 42%로 2%p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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