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 론스타 먹튀를 금융당국이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론스타 먹튀 사건과 관련해 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일 지불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실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론스타 논란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헐값에 인수했다가 되팔아 큰 차익을 남기고 떠난 사건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먹튀'를 방조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론을 유보해 투자자국가소송(ISD) 제소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최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한 데 대해 "수시 적격성 요건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이유다.
최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이 론스타의 ISD 제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정부는 론스타건 처리나 ISD에 대해서도 범정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히는 것은 국익에도 부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