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적극 검토"
최종구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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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담기구 포함해 (금융소비자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신설에 동의하는가"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 발표한 공약집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 전담기구는 단순히 금융감독원을 쪼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쪼개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위에 기구를 설치하자는 논의들이 19대 국회 때 계속 있었고, 일부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로드맵이 있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소비자보호기능은 어떤 형태로든 강화돼야 하지만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금감원에서 떼어낼 때 검사·제재 기능을 별도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소비자보호원에 검사·제재 권한을 줬을 경우 피감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리고 두기관의 생각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담금도 금감원처럼 피감 대상기관에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기관답게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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