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부채를 늘려 단기적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정부의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금융은 한국 경제의 혈맥(血脈)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위의 소임"이라며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유망산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의 선도적, 선별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자본시장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 인프라 개선,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혁신 등을 지원하겠다"며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고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SR)을 도입해 차주 소득 검토하고 주가 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는 한편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후보자는 공정한 금융 확립을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시장 신뢰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으로 시장을 통한 감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 인사말 >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 받은 최종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서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 우리 금융의 現 상황 >
위원님 여러분!
최근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빠르게 급변하는 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던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고 있고, 보호 무역주의 확대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들도 주의 깊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금융과 IT 융합이라는 새로운 금융 혁신은 기존 대면중심의 금융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위협을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고, 금융이 한국 경제의 혈맥으로서의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향후 정책 추진방향 >
이를 위해 제가 금융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부채를 확대하여 단기적인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유망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의 선도적‧선별적 지원을 통해,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의 자체 경쟁력도 키워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은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신)성장 서비스 산업입니다. 금융이 한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회복의 기운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고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 상황과 서민 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 속에 고금리 이자 등으로 인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기업 구조조정 등리스크 요인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단계적인 DSR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확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금융’을 확립하겠습니다. 원칙이 바로선 금융을 구현하고금융시장 신뢰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으로 시장을 통한 감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가조작 등의 시장교란행위를 엄벌하고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해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공정위 등 타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마무리 >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정책 구상은 국회의 이해와 도움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책의 시작과 끝은 국회'라는 생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긴밀히 상의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의 답변을 통해 보다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