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둥은행 제재·타이완 무기 판매 등 강수 연발…안보논리 혹은 경제논리?
[서울파이낸스 산업팀] 한동안 밀월관계로 까지 비쳐졌던 미중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북한을 향한 중국의 압박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트럼프 정부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염두에 둔 안보논리에 근거한다. 반면 트럼프의 '보호무역' 본능이 반영된 경제논리에 기반한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지원한 중국의 은행과 기업,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선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의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한 질문에 "중국 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체계 밖에서 실시하는 독자 제재를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앞서 29일(현지시간)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해 미국과 해당 은행 간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 북한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된 리홍리(53), 순웨이(35) 등 중국인 2명과 다롄국제해운 등 기관 1곳을 대북제재명단에 추가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중국산 저가 철강을 수입하지 말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 양자 정상회담에서 제3국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막도록 한국에 요청한 것인데. 한미 무역관계에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트럼프 정부의 북한을 겨냥한 중국 압박카드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와관련 미국 현지 언론은 미국이 중국의 대북한 압박이 신통치 않자 보류했던 대중 경제제재 카드를 꺼낼 것이라면서, 중국산 철강과 가전 등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강등시키고 타이완(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판매 무기는 원거리용 유도폭탄과 함대공 미사일 부품, 조기경보레이더 시스템 부품 등 1조 6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타이완이 충분한 자기 방어능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가오슝 등 타이완의 항구를 미 해군 함정의 기항지로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에따라 지난 4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했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미·중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