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정부 부동산 규제…증권사 우발채무 부실화 우려 '점증'
강화되는 정부 부동산 규제…증권사 우발채무 부실화 우려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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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우발채무 25조원…부동산PF 비중 70%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면서, 증권업계에 우발채무 부실화 우려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증권사들이 보유한 우발채무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으로 관련 경기가 침체되면 증권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30일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따르면 올해 1분기(3월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우발채무 규모는 25조1100억원(자기자본 대비 54.89%)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20조원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1분기 21조1700억원 △2분기 21조4600억원 △3분기 21조6200억원 △4분기 24조6300억원으로 매 분기 증가세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증권업계 전반에 우발채무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건설사의 신용보강 여력 저하, 건전성 지표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완화 이후 증권사들이 적극적 수익 추구활동을 벌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메리츠종금증권이 우발채무 규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메리츠종금증권의 채무보증액은 5조26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3600억원)과 견줘 1조원가량 늘어났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1조8931억원) 대비 278% 수준으로, △교보증권(131%) △하이투자증권(129%) △IBK투자증권(110%) 등보다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

증권업계의 우발채무 우려가 점증하는 것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수익성 우려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최근 수익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부동산PF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우발채무는 실제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지만,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발생하는 불확정 채무다. 부동산PF 우발채무는 증권사가 시행사에 대해 보증한 PF대출을 부도 등으로 떠안게 되는 채무를 말한다. 가령, 증권사는 채무보증을 섰던 부동산 관련 개발사업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문제는 증권업계의 우발채무 가운데 부동산PF 비중이 70%에 점이다. 증권사들은 그간 부동산PF로 짭짤한 수수료 수익을 거뒀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움직임에 따라 관련 경기가 침체되면 우발채무가 확정 채무로 인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의 총 우발채무 중 66%가량은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다. 안지은 한신평 연구원은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는 사업 위험을 내포하는데, 부동산 경기저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분양 사업 등 사업성과 도출을 전제로 함에 따라 부동산 경기하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우발채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처럼 우발채무 관련 충당금을 쌓을 것을 주문했다. 대출 채권 자산 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등급은 0.85%, '요주의'는 7%, '고정'은 20%, '회수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00%에 미달하면 결산할 때 미달액만큼 대손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안지은 연구원은 "일부 증권사의 과중한 우발채무 부담 축소가 유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실 발생 시 대손충당금 등을 통한 흡수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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