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출국 금지…추적조사로 은닉재산 철저 환수"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고의적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 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 상습체납에는 명단 공개, 출국 규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복지 세정 역할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후보자는 "세무조사 절차사항을 지속해서 보완해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후 검증, 현장확인 절차도 납세자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 후보자는 납세자 보호 위원회와 납세자 보호 담당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비스 확대, 소득파악 노력 강화 등을 통해 근로장려세제를 원활하게 집행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세무자문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 내부개혁 방향도 밝혔다. 후보자는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배려하겠다"며 "업무 추진과정의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