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은 투기세력 때문…6·19 대책은 견제조치"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부동산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강당에서 열림 취임식에서 "최근의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 때문이며, 6.19 대책은 이들 투기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실수요보다는 투기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토는 국민의 집이며,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의 중점 정책 과제에 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며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등의 핵심사업이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직원들에게 "줄은 화장실에서만 서자"라며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줄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조직문화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