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친환경 에너지 정책···신·재생에너지 현주소는?
文정부 친환경 에너지 정책···신·재생에너지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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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펴나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폐가스 등을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 당국의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사진=다음지도 캡쳐,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신·재생에너지 발전 매년 증가세···일자리 창출 효과도 톡톡
폐기물 등 발전 비중 90%…친환경 에너지 점진적 확대 필요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은 30%에서 18%로, 석탄은 39%에서 25%로 각각 줄이고, 태양광, 풍력, 액화천연가스(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22%에서 57%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을 선언하면서, 석탄과 석유 발전 비중은 줄고 태양광, 풍력, LNG 등 신·재생발전이 대신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로 국내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매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이 전년도 총 전력생산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16년 판(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대, 2011년부터 2013년 3%대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세를 이어오다, 2015년에는 전년 4.92%보다 1.69%p 늘어난 6.61%를 기록했다.

이 중 재생에너지가 6.41% 태양광 등 신에너지 0.20%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총 발전량 5억697만㎿h 중 3707만㎿h를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을 살펴보면 △태양광 397만㎿h △풍력 134만㎿h △수력 215만㎿h △해양 49만㎿h △바이오 554만㎿h △폐기물 2246만㎿h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체 수도 2015년 기준 473개로 직전년도 438개보다 8% 늘었다. 이에 따른 고용인원도 1만6177명으로 직전년도 1만5545명보다 4.1% 증가했다. 이 중 폐기물, 바이오, 태양광의 산업체 수가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은 11조3077억원으로 전년보다 14.2% 증가했고 내수와 수출액도 각각 10.5%(4조9754억원), 26.5%(4조743억원)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고용창출 효과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태양광 5.6% 태양열 19.4% 연료전지 42.7%, 지열 7.3%, 바이오 4.3%, 폐기물 5.6% 등 2014년보다 평균 4.1%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이 고용인원(54%), 매출(67%), 투자(67%) 등 전체 항목 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기업체 수는 폐기물이 가장 높은 비중(27%)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RPS제도의 힘이 컸다. RPS제도로 발전용 설비가 대거 설치되면서 2014년 기준으로 지난 2011년 대비 신규 설치량이 약 12배 증가했다. 이는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인, 프랑스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은 늘었지만 오염물질 배출 없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보다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 등의 발전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폐기물 전체 발전량 2247만㎿h 중 95%이상을 차지하는 폐가스 발전량이 2141만㎿h된다. 하지만 국제에너지 기구(IEA)는 폐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풍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는 일조량이나 바람 세기 등 날씨에 영향을 받는데 좁은 국토면적 등으로 안정적 전기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또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LNG는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2배 가까이 비싸고 원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LNG 공급자가 가격을 올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당시 정부가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태양광 비중을 14%포인트대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신에너지 발전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발전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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