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황·세수 확대에 공공부문 흑자 '사상 최대'
부동산 호황·세수 확대에 공공부문 흑자 '사상 최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44조 '3년 연속 흑자'…기업 실적 호조·공기업 비용절감 효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더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정부의 세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공기업도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 절감 효과로 흑자폭이 늘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수지는 43조9000억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편제 이후 사상 최대 흑자폭이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역시 사상 최대규모다. 총지출도 수입에는 못미쳤지만 전년대비 19조3000억원이나 늘어난 72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법인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일반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실적이 늘어 큰 폭의 흑자를 보인 가운데 공기업도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 절감, 투자지출 감소로 2년 연속 흑자를 유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부문의 총수입, 총지출 및 수지 추이. (자료=한국은행)

일반정부의 수지는 34조7000억원 흑자로 전년(20조원)대비 크게 확대됐다. 중앙정부의 적자규모가 14억원에 그쳐 전년(29조5000억원)대비 절반 이상 축소된 점이 주효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지방정부는 복지 및 투자지출 등 종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전년대비 1조2000억원 축소된 5조3000억원에 그쳤다.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1조3000억원 늘어난 43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4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다만, 흑자폭은 전년(9조7000억원)대비 큰 폭 축소됐다. 총수입은 전년에 비해 9조4000억원이나 감소한 173조3000억원에 그쳤다. 총지출은 4조2000억원 줄어든 168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원자재와 가스요금 하락의 영향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매출액이 줄었다"며 "다만, 유가와 가스 단가 하락이 생산비 절감과 공기업 투자지출 감소 영향으로 미치면서 총지출도 감축하는 효과로 작용하면서 수지 자체는 2년 연속 흑자를 냈다"고 부연했다.

금융공기업은 4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3조1000억원)대비 흑자폭이 다소 커졌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대출규모 증대와 외화자산 운용 수익 확대로 전년대비 1조4000억원 증가한 3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총지출의 경우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급 재산소득이 축도쇠면서 전년대비 4000억원 줄어든 29조8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의 명목 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0%로,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할 경우 2.7%로 높아진다. 일반정부의 명목GDP 대비 적자규모는 0.5%로 OECD 회원국(3.0%) 평균 적자수준을 하회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