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10만원 지급
文정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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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16일 "아직 최종 결정단계가 남았지만 사실상 아동수당을 내년에 즉각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청년구직 촉진수당(최대 9개월 월 30만원) 도입, 장애인 연금(기본급여 월 30만원으로 인상) 인상 등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의 경우 전날 국정기획위가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린 뒤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해 공약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현재 내부적으로 조금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생각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1년에 약 4조원, 아동수당 도입에는 1년에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기초연금 인상 재원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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