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금시장 불안, 금리상승 가계에 부담
유동성 지원없이 지준 마감 가능할지 의문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nog@seoulfn.com>콜금리 등 단기자금시장 경색 조짐이 나타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물론, 신용대출 금리까지 잇따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간 초단기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하루짜리 실세 콜금리는 지난달 23일 4.64% 수준에서 26일 5.03%, 27일 5.07%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5% 선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운용 목표치가 4.5% 인점을 감안하면 0.5%p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2001년 6월 이래 근 5년만에 처음이다.
물론, 30일들어서는 지난 주말 5.09%에서 0.21%포인트 떨어진 4.88%를 기록, 진정기미로 돌아섰다. 이날 콜금리가 떨어진 것은 외국은행 지점들이 급한 자금을 확보한 데다 정부의 재정 자금 방출로 단기 자금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 그러나, 여전히 실세 콜금리 수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콜금리 목표치(연 4.5%)에 비해선 0.3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심각한 것은 급등하는 콜금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4년만에 5%대로 진입한 것. 실제로 CD금리의 상승으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도 최고 연7.3%에 육박하는 등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최고 연7.28%의 금리를 적용하며 우리, 신한은행 또한 각각 최고 연7.18%, 7.08% 금리를 적용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기준 최대 연 6.58%였던 점을 감안하면, 반년도 안돼 최고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의 경우 0.70%p나 이자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주 CD금리 또한 0.03%p 급등한 만큼 다음주에도 적용금리가 추가로 뛸 가능성이 높아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은 갈수록 더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변동금리 상품을 대체할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 역시 은행채의 급등 영향으로 대폭 상승해 '금리 갈아타기'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는 변동금리상품에 비해 0.27%p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금리에 비하면 아직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6.20%로 전월대비 0.02%p 오르는데 그쳤으나, 신용대출금리는 무려 0.17%p 폭등한 6.58%를 기록했다. 이로써 신용대출금리는 지난 2003년 이래 3년8개월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이는 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대신 자금이 필요한 가계를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쪽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생활자금 용도의 성격이 짙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콜금리 급등의 배경에는 외국은행들로부터 시작된 시중은행들의 자금확보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데 있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들의 단기 외화 차입을 통한 자금운용에 잇단 경고를 보내면서 외국계 은행들이 서둘러 단기 자금 확보에 나섰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덩달아 자금 확보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자금시장이 갑자기 경색되기 시작한 것. 자금시장의 급속한 경색 조짐으로 자금시장에서는 콜금리 급등은 물론 단기 공황 상태까지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이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입장은 강경하다. 전체적인 시장의 자금이 부족한 편이 아니며 콜금리 급등 상황은 일시적인 마찰일 뿐 곧 정상화 될 것이라는 것.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은행들이 한국은행만을 믿고 단기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왔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부족한 지준은 한은이 지원해 주겠지만 과거처럼 수시로 개입해 RP를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단기자금시장의 심리가 크게 위축돼 한은의 유동성 긴축정책이 지속될 경우 CD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지준율 마감일인 7일을 전후해 단기금융시장의 경색이 불가피할 것이고, 한은이 유동성 지원없이 버틸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문제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간 이같은 줄다리기식 기싸움이 결국 은행 대출금리를 높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며, 우려할만 하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 '가계부채의 위험도 진단'을 통해 "가계부채의 절대규모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거나 주택가격 하락 등의 충격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계發 금융위기는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 만료되면서 대출자들은 이자에다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등, 상환부담이 배로 커졌다는 점은 더욱 우려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