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대비…정부부처와 충분히 협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대비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 및 주택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진 원장은 "7월 말로 종료되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행정지도에 대해 최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및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정부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5월 들어 계절적인 요인 등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량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그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은행들이 당초 수립한 관리계획 범위 내에 있기는 하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개인사업자대출은 증가하고 있어 현재 증가원인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