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부-재계 소통 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부-재계 소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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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정부와 재계가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은 시내 대형마트 판매대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경총 대립각에 '대화 가능성 희박' 견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일자리 정책을 두고 정부와 재계가 소통의 창구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대화의 창을 통해 양질의 일자를 창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 소비 부진에 따른 내수경제 침체, 저출산 등 심각한 사회 문제와 직결되고 또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자칫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 가능성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영계 일각에선 정부와 재계 등 기업, 노동계가 서로 양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정부와 재계가 대화로 일자리 정책을 풀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일자리 정책을 1호 정책으로 내건 만큼 일자리 정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재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인건비 상승, 일자리 감소, 청년실업 가중 등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문제를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당사자인 경총이 진지한 반성과 성찰부터 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와 재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비판적 태도를 고수하겠다고 나서 정부와 재계 등 기업 간 대화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한 의지로 일자를 창출에 나서는 것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비치는 것뿐"이라면서 "일자리 정책을 두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상황에 따라 일자리 정책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일괄적으로 모든 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어찌 됐든 정부 눈치에 주먹구구식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나중에 경영악화 등 상황으로 대량 해고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15만6000명으로 임금 근로자 1923만3000명의 32.0% 한시적 근로자는 357만7000명, 시간제 근로자 222만2000명, 비전형 근로자는 213만8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시간제근로자는 한 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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