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 임금체계 유연성 확대 추진해야"
하영구 "은행 임금체계 유연성 확대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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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 신규채용과 뗄 수 없어…노사 협의 과제"

▲ 사진=은행연합회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의 임금체계 유연성 확대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노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에 제안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14개 과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은행권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성과연봉제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법원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시행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분위기다.

하 회장은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연성 확보의 방법으로는 호봉제폐지, 직무급제, 성과측정에 의한 합리적인 성과배분 등 세가지가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도입하느냐 단계별로 하느냐가 숙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 협의를 지속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노사가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 "지금과 같이 단순히 연공서열에 의해 자동적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가 맞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금융노조 측이 사용자협의회의 복원을 요청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국내 은행들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협의가 진행되지 않자 금융노조와의 대화 채널인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바 있다. 하 회장은 "금융노조의 요청에 대해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통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냈다"며 "사용자협의회에 너무 다양한 구성원이 속해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작년에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개별 협상으로 가게 된 배경에 임금 유연성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숙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전체적인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다"며 "개별 은행의 상황에 따라 검토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신규채용과 임금의 유연성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며 "임금 유연성이 제고되면서 피라미드 고용구조, 신입직원 채용이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새 정부에 전업주의를 겸업주의로 바꿔달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큰 금융회사 실적을 보면 이자 부문이 60%, 비이자 부문이 40%인데, 금융지주회사가 하나로 운영되면서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의 수익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각 업권이 따로따로 돼있어 자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고, 수익성이 낮아져 대형화가 안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은행산업의 규제를 더 풀어주면 이런 구조가 해결돼 국내 은행들도 선진국 형태의 대형화가 가능해진다는 게 하 회장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과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간 주택담보대출은 LTV 70%, DTI 60%로 일률 적용됐는데, 이를 주택구입, 사업자금 등으로 구별하면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주장이 가계부채 억제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며 "거주할 집을 위해 대출받는 사람은 기존 LTV보다 높게 해줘도 상관 없지만, 그 집을 사서 임대업을 하거나 투자, 투기하려는 목적으로 사는 것은 LTV보다 낮춰도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에 오른 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점포채널을 어떤 전략으로 할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씨티은행이 점포 20%만 남기고 다 줄이겠다는 전략이 맞느냐 들리냐는 지나봐야 결론 날 문제고, 다른 시중은행이 이를 따라갈지는 절대적으로 별개의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은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점포를 통한) 고객 대면"이라며 "(이 장점을) 어떻게 살릴지 숙제로 접근하는 은행도 있겠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은행도 있을 것이다. (다른 은행들이 씨티은행을) 따라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국민들의 지문정보를 금융권 본인확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항 출입심사 과정에서는 미리 지문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심사대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한쪽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건의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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