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감축…성과연봉제 고민 중"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한은의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오전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한은도 현재 경비 업무, 비서, 운전직 등 일부 업무에 간접 고용 형태로 비정규직을 운용하고 있다"라며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에 힘쓰겠다"고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확대 정책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조직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면 성과 중심 급여 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김동현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통화정책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때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는가.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지금 경제상황에서 효과가 더 클것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동의하는지. 또, 저번 4월 금통위에서 현재 성장 경로상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낮다고 했는데 그 의견은 유지하고 있는가.
=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발언은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온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 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그동안 제가 수차례 얘기했듯 가계부채 등 금융안전 측면을 고려할때 현재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하는 거듭된 반복된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하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써의 유효성이 높기때문에 현 시점에서 볼때는 재정정책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간담회로 기억한다. 제가 당시에 경기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 드렸듯, 한달 후에 여러가지 금융 지표를 종합 점검 해보니 경기 회복세가 4월 예상보다 강한것으로 저희는 판단했다. 그리고 또 현재 여러가지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때 현재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것에 한은은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금리 동결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염해둔 것인가. 또,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두 축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 동안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향후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고용지표를 어떻게 접목 시킬 생각인가. 나아가 미국 연준처럼 고용지표가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하나의 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나.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화됐던 한미간 장기금리 역전 현상이 최근 해소됐다. 미국의 장기금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낮아졌고, 국내 장기금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실상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자본 유출 가능성 등도 분명히 고려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 경기와 물가 등 전반적인 상황, 국내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한다.
최근 한미간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된 것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는데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은의 경우 미 연준과 같이 완전고용이 하나의 중앙은행의 목표로 명시돼 있진 않지만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판단한다. 경기 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 안정도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고용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안한다는 것 뿐이지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도 같이 보고 있다. 고용을 미 연준처럼 중앙은행의 목적 조항에 집어넣는 문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CD금리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지난해 말 CD금리 관련해서 고시 90일물하고 차이가 10BP로 올해 좁혀졌는데 이와같은 CD금리 움직임이 자연스러운지?
= 금년들어 장기금리는 대체로 상승한 반면 CD금리를 비롯한 단기금리는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 격차가 확대됐다. 단기 채권시장에서 양호한 수급 여건이 단기 시장금리 영향을 준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금년들어 단기 채권을 주로 매수하는 MMF가 국고 여유자금 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했고 그와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도 확대되면서 단기 채권 매수가 늘어났다.
CD금리 뿐만 아니라 통안증권 91일물 등 단기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가 어제 날짜로 보면 13bp 정도 되는데 과거 평균을 뒤돌아보면 평균적인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15bp쯤 됐다. 과거 평균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생각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 한은이 7월에 또 전망치를 올린다는 기대감도 크다. 작년과 비교해 성장의 흐름이 어떤 편인가. 작년 성장률이 2.8%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나쁠 것인가. 아니면 작년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 최근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빠른 성장세의 가장 주된 요인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된데 따른 수출 호조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한 대외 여건도 적지 않다.
향후 교역 여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지, 미국의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전개될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그래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외 여건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 7월에 상반기 동향을 점검해서 앞으로 여건을 전망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움직임과 지표로 봤을 때 7월 전망치에는 당초 봤던 것보다는 상향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한은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년보다 높다는 생각이고 금융위는 한풀 꺾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식차이의 이유는? 정부의 총량제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가계부채를 보는 시각은 금융위나 한은이나 다르지 않다고 본다. 1분기 가계대출은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도 증가 규모가 다소 누그러진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둔화될지 여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1분기 중 가계 대출 증가세가 꺾였지만 예년 증가 규모에 견줘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직도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로서는 꺾였다고 확언하기는 이르지 않나 생가한다.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현재의 여건으로 봤을 때 시장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정부와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소득의 증가 이내로 억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감독 당국이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증가세를 억제하는게 필요하고, 가계의 소득 기반을 높여주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게 장기적으로 보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리돼야 금리 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인가? 또 물가가 1% 중후반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제 성장세임에도 수요측 물가 압력이 낮다는 뜻인가?
= 통화정책과 우리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계부채 비율을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국제적으로 BIS에서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되면 경제에 부담을 주느냐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다른나라에 비해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도 포함해서 BIS가 연구한적이 있다. 결론은 특정 수치를 갖고 일률적으로 적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국별로 경제 구조와 금융 상황 다르기 때무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가는 올해 2%가 넘기도 했다가 4월에는 1.9%로 낮아졌다. 올해 물가 상황을 점검해보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 기저효과는 조금 줄어드는 반면 경제 회복과 함께 수요면의 압력은 크진 않지만 조금 높을 수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년 물가는 지금 2% 수준에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어제 미국 FOMC 의사록을 보면 6월 금리인상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6월에 올렸을 때와 9월에 올렸을 때 어떤 차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도 중요한 쟁점이다. 충격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는가. 또 국내적으로 하반기 임금 상승은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 금융시장에서는 6월 FOMC 회의에서 한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월에 올리느냐 9월에 올리느냐 하는 것은 국내 통화정책 기조에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해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예상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와 속도가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현재 6월과 9월의 시기가 현재 통화정책 기조에는 큰 영향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영향 줄 수 있다. 연준 보유자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 9000억 달러에서 현재 4조5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보유자산 축소로 시중 유동성 감소를 통해 장기 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부담 줄것이고,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내외금리차 축소로 자금유출의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금리 정상화 속도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산 축소도 FOMC 이달 의사록에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나오고 있다. 보유자산 축소로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 피할수 없겠으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반기 임금 상승 문제는 현재 명목 임금상승률이 2%대 수준에 머물러있다. 하지만 수출 호조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경기 회복세가 좀 더 확산이 되고 정부가 고용 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하반기 들어 명목임금 상승세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 통화정책과 관련이 없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청원경찰, 운전기사 등 간접고용 인원을 정규직화할 계획이 있는가. 또 한은의 성과연봉제도 달라질 수 있는가.
= 한은도 현재 경비 업무, 비서, 운전직 등 일부 업무에 간접 고용 형태로 비정규직을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한은은 비정규직보다는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늘리려고 노력해 왔고 처우 개선을 포함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의 고용 관련된 정책 방향과 한은의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은도 지난해 여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추진한 바 있다. 그렇지만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한은 입장에서 보면 중앙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조직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면 성과 중심 급여 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역시 앞으로 예산 상황이나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한은 조직 또는 한은의 직무 특성에 적합한 급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