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경기저점이 다가오나.

재정경제부가 13일 김영주 차관보 주재로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 들어 세번째로 개최한 거시경제 점검회의에서
향후 국내 경기는 대략 2/4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
다.

경기가 2/4분기를 저점으로 바닥을 칠 것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었다.
수 일전 박승 한은 총재도 하반기들어 우리경제가 회복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은 적도 있어 경기저점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다만 성장률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삼성경제연구원등 일부민간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이 3%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반면 한은, KDI, 현대경제연구원등은 이보다 높은 4% 전망을 유지했다.

한은과 KDI 등은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추경 등 정부의 경기 대응 노력
과 세계경제의 회복 조짐에 따른 국내 경기 파급 효과를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내 경기가 2/4분기를 저점으로 콜금리 인하와 추경 집
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세계 경제 여건도 개선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
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또 하반기 노사 관계의 안정 여부,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 개혁등 주요현안들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카드사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소비심리를 호전시키고 경기 회복 속도를 결정하게 될 주요 요인중 하나로 지적하고,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거시정책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해
야 하며 편성된 추경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통화, 환율, 재정 정책, 조
세 정책 등 제반 거시경제 정책들의 시차와 효과등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
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또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시중에 대기중인 부
동 자금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양도세와 보유 과세의 실거래가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
으로써 투기 요인을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