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목적 지난해부터 추진…도입 지연 실효성 논란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변액보험 소비자보호 명목으로 발표했던 '펀드주치의 제도' 도입이 감감무소식이다. IFRS17 도입 영향으로 변액보험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변액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펀드 변경·선택과 관련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를 지난해 4분기 중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는 보험사들이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소비자에게 펀드의 구조, 리스크 등을 알리고 펀드 변경 상담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당시 "보험계약 체결 이후 펀드 선택·변경에 관한 자문서비스가 없고 펀드 수익률도 적시성 있게 제공되지 않아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계약자가 적절한 펀드변경 서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도입 의도를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자 업계에서는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 관련 인력들이 교체돼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며 "최근 변액보험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 영향으로 변액보험을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다. 현재 보험사 자산이나 부채는 과거 시점으로 평가했으나 IFRS17가 도입되면 시가로 평가하게돼 상대적으로 리스크 부담이 적은 변액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제도는 발표 때부터 실효성 논란도 제기돼 새로운 소비자보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펀드 선택과 변경 서비스는 이미 업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더구나 펀드 자문 서비스가 투자자문 개념이 아닌 단순 상담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MVP(Miraeasset Variable Portfolio)펀드는 자산관리 전문가가 분기별로 자산 리밸런싱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투자자문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해 고객에게 추가비용 없이 변액보험 펀드를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상품도 선보였다.
보험엄계 다른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소비자들과 업계의 관심 증대로 앞으로도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