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통화·재정 상호 보완 '실효적'…일자리 추경 내실있게"
김동연 "통화·재정 상호 보완 '실효적'…일자리 추경 내실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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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향후 5년 우리 경제 마지막 기회…일자리 창출·소득 중심 성장 우선"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신중해야…장기적으로 체질·구조 개선"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김동연 후보자(아주대 총장)는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위기관리에 집중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소득 중심의 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중기적으로는 경제의 체질과 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실있는 편성과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증세와 관련해서는 조세감면 제도를 재점검하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 경제상환과 경제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재정보다 통화정책이 보다 유효하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고전적 관점이었다면, 지금처럼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경제 전체적으로 거시지표들이 좋은 사인을 일부 보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내실있는 지표를 짚어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추경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은 편성 그 자체보다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재정정책으로 정부가 총수요를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잘못되거나 왜곡되면 효과도 못 보면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재정정책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재정정책,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재정정책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추경의 경우 단순히 일자리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집어넣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재원에 대해 "최근까지 세수 상황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세계잉여금과 더 들어오는 세수 추계를 보고 추경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꼇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실효세율을 높인 뒤에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며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 논의가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오는 10월 만료를 앞둔 한중 통화스와프 등 대외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통화스와프도 최대한 연장해 국제금융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외교문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어 경제당국 뿐 아니라 외교당국과 같이 협의하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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