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삼성' 포괄적 뇌물죄 참고인,'경제검찰' 수장 등판
재계 "이론과 현실 차이, 합리적 선택 기대" 신중 모드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두 가지 핵심 개혁과제인 검찰과 재벌개혁과 관련해 재벌개혁을 주도할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장)으로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7일 김 교수를 공정위장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삼성 등 재벌 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재벌저격수로 명성이 높다.
김 교수는 올해 초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특검이 로비의 목적을 국민연금의 동원이라고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으로서의 승계가 로비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포괄적 뇌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교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포괄적 뇌물죄 법리 의견을 경청한 후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적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재벌개혁에 강성 인물인 김 교수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재계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만, 학자로서 이론적으로 접근해온 김 교수가 현실과 마주칠 경우 과격함 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기대섞인 신중 모드도 감지된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정위 기업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데다 반기업 성향이 강한 김 교수를 공정위 수장으로 내정해 기업들이 위축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면서 "그동안 기업 연구를 많이 하신 학자로서 합리적인 기업 정책을 펴나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김 교수가 반기업성향의 인물이기는 하나, 이제 막 위원장에 내정된 상태이고 지금 당장 기업 압박 정책을 거는 것이 아니어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재벌개혁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고 김 교수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론으로 재벌개혁을 주장하신 분인데 막상 실무자리에 오르면 이론과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어 대기업 압박 카드만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위원장 자리에 오른 이상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유통업계도 김 교수에 대한 합리적 정책을 기대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경계하는 눈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원장 선출 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 정부가 정경유착 근절이라는 기조를 내세운 만큼 김 내정자가 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후보가 공정위원장으로 거론됐지만, 학계 출신인 만큼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