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보수에서 진보로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보다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재벌개혁 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정책을 들고나오자 재계는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재벌개혁을 재벌 때리기라며 아우성치고 있다.

1997년 김대중 정부부터 요구된 재벌개혁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아 2017년 최순실 게이트가 도화선 역할을 하며 다시 범국민적 요구가 강하게 일고 었다.

재벌 중심의 소수 특권층을 위한 성장은 우리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우리 경제는 극심한 양극화로 몸살을 앓았고, 재벌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중소기업은 고사하고 말았다. 재벌은 살졌지만, 서민경제는 죽었다.

정부는 재벌총수들을 만나 투자와 고용을 독려했지만 기대했던 낙수효과 대신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과 정부의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역대 최대 가계부채만 남겼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3만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2만7561달러지만, 청·장년 층은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빚 청산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경제민주화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우리 경제의 공정 경제를 해치고 경제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과정은 재벌개혁부터 시작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등 재벌개혁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법기관의 태도 역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껏 재벌총수들은 법정에 서면 이들은 사회공헌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약속하며 사법부에 최대한 관용을 요구했고 사법부는 그 관용을 너무 쉽게 들어줬다.

반면 10년 전 아들 먹일 분윳값 마련 위해 36만 원 상당의 고물을 훔치려다 적발된 젊은 아빠에게 법의 처분은 관대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한 재벌개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김대중 정부부터 이어진 경제민주화 숙원을 문재인 정부가 이룰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