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에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2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로 7개월 남짓 남은 상태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며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의 사의 표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오전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새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비(非) 검찰 출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