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13차 경제현안 점검회의 개최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다음 정부에서 안보 불안 등 컨트리 리스크를 해소하고 구조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주식시장은 더욱 활력을 되찾고 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자본시장 육성과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제13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코스피(KOSPI)가 사상 최고치(2241.24)를 기록해 증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막바지 유세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문 후보는 메시지를 통해 "코스피 지수의 사상 최고치 기록을 축하한다"며 "이는 세계경제 회복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우리 증권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는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 기업들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특히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투자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도 고려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테슬라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창업 초기에 이익을 내기 어려운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해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다우지수는 50.8% 상승했고 일본의 니케이지수는 83.9% 상승했으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3.9%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는 게 더민주 비상경제대책단의 분석이다. 이용섭 더민주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이는 한국경제의 미래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부족, 기관투자가들의 역할 미흡, 시장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 낮은 배당성향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증시는 경제의 선행지표"라며 "다음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자율지침)'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면 우리 증권시장은 견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을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주부, 청년, 은퇴자를 포함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단장은 "ISA는 고령화와 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한 개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으로 도입됐다"면서도 "까다로운 가입자격, 인출제한, 불충분한 세제혜택 등으로 기대와 달리 '국민상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