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희 칼럼]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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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홍승희 기자] 한반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임시적이기는 하나 사상 최초로 한반도 주변에 두 대의 항공모함을 배치했다. 그 바람에 미국으로부터 무역협상도 양보하고 환율조작국 지정도 하지 않겠다는 당근을 받고도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던 중국이 즉각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G7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견제를 앞두기도 했지만 러시아가 미국이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한 시점에 느닷없이 핵 무력을 자랑하고 나섰다. 러시아의 핵미사일 96%가 즉각 발사 가능 상태라는 것이다. 전략미사일군의 발사대 99%가 전투준비태세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등 3대 핵전력을 강화했으며 현재 핵무기의 60%가 현대화됐다고도 했다.

3대 전력을 모두 갖춘 양대국의 한축인 미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군사분야에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핵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군사적 우월성을 앞세운 양대국이 지금 한반도의 지근거리에 포진해 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론을 근거 없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막상 미국의 속 깊은 얘기를 들었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선으로 상황 돌아가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평소 호들갑이 심한 일본이기는 하지만 이번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자국민의 긴급철수 준비태세에 들어갔다고 정부가 나서서 공식 발표까지 했다. 즉각적으로 자국민의 안전이 영향 받고 있지는 않지만 안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므로 정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전 영국정보국(M16) 국장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을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을 시리아보다 더 위험한 집단이라는 서방세계의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는 분석이다.

세계는 북한을 김정은 집권 이후 과거보다 더욱 예측 불가능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선 전략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에 대한 대책에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추가 도발 자제하고 핵 포기하라고 규탄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은 미친 김정은을 향해 더 미친 행동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나서고 있다. 네이비실은 북한 지도부 참살훈련에 돌입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제 세계의 무기들이 IS및 시리아 사태 마감을 앞두고 그 머리를 중동에서 한반도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 한들 한두 달 내에 당장 그리 되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벌어지는 일의 진행방향이 그렇고 쏟아지는 말 포탄들이 그렇다. 중동 대신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전투의지 시험장이 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당사국 국민으로서는 불안할 뿐만 아니라 불쾌하기조차 하다. 남북한 당사자들 쏙 빼고 강대국들끼리 결론 다 내놓으니.

머리맡에 핵무기를 올려두고 지내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 핵이 불안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니다.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 북한은 서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거란다. 전 국민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고 정치 경제의 핵심 또한 서울에 집중돼 있는 대한민국이다. 고층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 순간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게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의 현실이다.

수도 이전을 통한 인구분산 정책은 ‘헌법’을 앞세워 가로막고 나선 판국에 그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얘기다. 그래서 ‘사드’라고? 어림없는 얘기다. 사드의 방어라인 안에 서울이 들어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또한 안전선 안에 들지 못한다.

정치인들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 ‘사드 수용’이 대세가 되는 모양이지만 사드의 성주 배치는 방패를 등 뒤에 지고 칼싸움 하는 꼴에 불과하다. 그나저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한다면 한국 정부에는 언제쯤 통보할까. 작전지휘권도 없는 ‘졸’에게 24시간 전에는 알려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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