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율성 침해 우려…세심한 정책적 접근 필요"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19대 대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례 없는 조기 대선인 데다가 선거 유세 기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정당의 대권후보들은 표심잡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대기업에 대한 대국민의 인식이 극도로 나빠진 데다 대권후보들도 표를 인식한 듯 재벌개혁, 금산분리, 정경유착 고리 철퇴 등의 대기업 개혁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등 후보는 대기업 개혁정책을 공약으로 표심을 잡고 있는 반면, 홍준표 대선 후보는 대기업 개혁정책의 반대론으로 보수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재벌적폐 청산의 공약을 내걸고 표심잡기에 한창이다. 그동안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이 없이는 경제민주화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문재인 후보는 경영구조투명을 위한 방안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노동자추천이사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재벌기업의 조세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벤처 출신의 기업가답게 벤처기업을 경제성장의 주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해 비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의 이사직을 제한시킬 구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재벌의 탈법과 불법을 금할 법안을 마련해 사내유보금에 대한 양도차익에 직접 과세해 재벌의 개혁과 투자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현재 국내 정세를 인식한 듯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론을 내세웠다.
다만 홍준표 후보가 다른 대선후보와 달리 가장 친기업 성향의 후보라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의 대기업 규제와 금산분리 정책 등의 반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보수진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내세우며 총수일가의 비공식 경영관여를 전면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일감 몰아주기금지, 갑질금지 등 강력한 대기업 개혁정책을 구상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대기업 개혁은 그동안 고질적인 정경유착 등의 폐단을 청산해 보다 투명한 기업운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는 긍정적이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과도한 대기업 개혁 정책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