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받아야"
심상정 "특수고용직 인정 특별법 제정 추진"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들과 각 정당이 내건 공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 중 보험업계의 오랜 논란거리인 '보험설계사 노동3권 강화' 방안이 주요 공약에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보험설계사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오는 5월 9일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된 가운데 대권 후보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약 중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한 회사에 고용돼 일하기에 노동자의 특성도 지니는 직군을 뜻한다. 금융권에서는 주로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이 이에 해당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오토바이 배달원 등 50개 직군 23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분들, 골프장 경기보조원 같은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장님'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라며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고 함부로 해고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얼마 전 택배 기사들을 만나 택배 업무를 잠깐 배웠는데 이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홍길동인가, 왜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나'라고 한다"며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기준을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택배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250만명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도 제정해 이들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했다.
심 후보는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법 등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특수고용직 권리 방안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태다.
사실 보험설계사들의 산재보험 의무화는 보험설계사 관련 단체들의 해묵은 과제다. 지난 2007년 이후 국회에선 매 회기마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법 상 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사실상 고용인과 마찬가지인 근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들의 처우 개선 및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관련 단체 등은 기본적인 생존권과 소득 안정을 위해 법안 통과를 응원했으나 보험업계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비용과 경영 부담 등에 대한 우려로 이를 극렬히 반대하는 등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법안 처리는 매번 무산됐다.
보험사 측은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영 부담은 설계사 조직의 축소와 이는 대량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만큼은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야권 최대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만큼 그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인 권리연대(전 대한보험인협회) 오세중 대표는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약속이 돼 이번 만큼은 기대가 크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원회와 대표자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3권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