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이 미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자본유출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내수 타격과 가계빚 부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반영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통화정책 운용 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주요 고려 상항 중 하나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중시한다"며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미 금리 인상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그 속도가 점진적으로 이뤄지면서 자본유출 압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시레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올해 들어 순유입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주식투자자금은 3월들어 순유입 규모가 오히려 확대됐고, 채권투자자금도 1월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미 금리 인상으로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지난해 미 대선 이후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불안이 커졌을 당시에도 국고채 매입과 통안증권 발행물량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안정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빚 부담도 완화기조 유지의 배경이다. 한은 측은 금리가 1%p 상승하면 전체 가계빚 부담이 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고금리·변동금리 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취약차주의 경우 추가 이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채보유가구의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은 지난 2015년 30.7%에서 지난해 34.2%로 급등한 바 있다.
우리 시장 금리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소비, 투자 등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고 봤다. 한은 측은 "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 자금조달여건 악화 등으로 소비와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