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검찰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1) 사안의 중대성 (2) 증거 인멸 우려 (3) 다른 피의자와의 형성성 등을 영장 청구 사유로 적시했다.
[다음은 검찰 발표문 전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였음.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함.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함.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함.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끝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