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업자 역할론'대두…"정부, 적극적 지원 나서야"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력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국가별 적응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39개국 중 25위에 머물러, 22위의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4차 산업혁명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통사업자 역할론'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5년 2.6%에서 2016년 2.7%로 저성장중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전 세계 평균 2.4%보다 낮은 1%대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및 민간경제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등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대를 한국경제 침체극복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은 경제 위기 돌파의 해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속도, 범위, 영향력에서 과거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혁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적 기술개발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구글의 인공지능, 닌텐도의 증강현실, 아마존과 테슬라의 우주개발 등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적 기술개발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 제조파트너십(AMP)과 첨단 제조업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독일은 ICT와 제조업의 융합, 국가 간 표준화를 통한 스마트팩토리 등을 추진하는 제조업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한다.
중국은 30년 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 확립을 목표로 혁신형 고부가 산업으로의 재편을 위해 제조업 2025를 발표했다. 일본도 비교우위산업 발굴, 신시장 창출, 인재육성 및 확보체계 개척, 지역혁신 등 일본 산업부흥전략과 이를 위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하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1993년 2G를 시작으로 장비산업 및 단말기 시장, 2003년 3G로 플랫폼 시장, 2011년 4G LTE로 콘텐츠 시장 성장을 선도하며 ICT 산업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5G시대를 앞두고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별 적응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39개국 중 25위에 머물러, 22위의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뒤쳐져있는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5G 인프라 구축을 선도해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이 타 산업과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질적·양적으로 기존과 다른 새롭고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인 5G가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5G를 선도하기 위해 이통사는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4G 투자가 본격화된 2012년에 이통3사는 8조원 이상 투자비를 집행했고 계속 증가하는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2016년에도 5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하지만 향후 인프라 구축 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통사들은 성장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스마트폰 도입 이후 이통3사 매출은 정체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사상 최초로 이통3사 매출이 동반 하락한 바 있다. 해외 이통사에 비해서도 국내 이통사의 수익성은 낮은 수준이며 영업이익률도 하락하는 추세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향후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통사들은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지만 현재의 수익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국처럼 우리 정부의 미래지향적 정책과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