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서민금융이라는 용어가 뉴스 등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고 지인을 만나도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서민금융이 뭐지? 누가 서민금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계층들은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금융 채널을 다양화하고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지금의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자리 잡게 됐다.
지난 15일 공개된 국민 삶의 질 통계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GDP)는 28.6% 늘어난 반면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10년간 경제는 성장해왔으나 빈부 격차는 가중되었으며 서민들의 생계는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부류는 당연히 서민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서민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9월 23일 서민금융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켰다.
우리 국민에게는 서민금융 총괄기구라는 개념이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일찌감치 시행해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8년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정책 서민금융을 통해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지원하지 못하는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주요 금융지원상품으로는 창업자금대출, 햇살론, 임대주택보증금대출, 대학생ㆍ청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자금대출 등이 있다.
서민금융지원의 목적은 경제주체의 하나인 가계가 구매력을 갖고 소비를 활성화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다시 가계소득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정부는 올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지원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늘린 7조원으로 잡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와 청년실업 문제,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자영업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업 발생 등으로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지금도 열심히 땀 흘리고 있을 서민들이 이 글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제도를 잘 알고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