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간담회> "2014~2015년 당시 디플레 우려…금리 인하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40조원에 달하는 가계 빚 누증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일부 대선주자들이 제기한 가계부채 총량규제에는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은행법 28조를 활용한 가계부채 총량 직접규제는 가계의 자금조달을 제약하는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는 언급이다.
이 총재는 23일 한은 소공동 본관에서 개최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서 가계부채 총량제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한은법 28조에 근거해 가계대출 총량을 직접 규제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며 "직접 규제할 경우 은행의 자금운용이나 가계의 자금조달을 제약하게 될 것이고, 주택경기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원칙론"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가 총량 면에서 볼 때 이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은 이런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다만, 가계부채 관련 공약이 구체적인 실행 내역까지는 밝혀진 단계가 아닌 만큼 이 이상 언급하는 것은 현재로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집중 접검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잔액이 지난해 말 1344조원에 달하고 특히 증가속도가 빨랐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GDP대비 비율도 90%를 넘어섰기 때문에 BIS 분석을 인용하면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게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총재는 "정부와 한은 모두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소득 증가율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고, 여전히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낮추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3년 간의 가계부채 급증세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한은 기준금리 인하의 정책 조합(폴리시 믹스) 때문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저성장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총재는 "2014년만 해도 저성장·저물가가 지속되고 일각에서는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며 "거기에 그해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고, 성장의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상황이어서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2015년 기준금리 인하도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경기회복세가 지극히 위축될 때 성장 회복세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총재는 "알다시피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입수요를 일으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가계부채 증가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며 "그러나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이 경감됐고, 경제주체들의 위축된 심리도 완화되면서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금융정책 차원에서의 가계부채 증가세 대응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완화기조를 유지해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각별히 유의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좀 잘 짜여져 뒷받침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한 데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대우조선 지원 결정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채권단의 채무조정 여부와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추진상황이 상당히 중요해 진 만큼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