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정부가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으로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신용카드사 등에 대해서 사실상 대출 총량제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장 금융권 어디서도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 취약계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카드사 등 2금융권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방식의 가계대출 규제를 예고했다. 이에 앞으로 2금융권의 연 20% 이상 대출은 고위험대출로 간주되며, 저축은행은 지금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즉, 정부가 2금융권 대출 총량제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충당금을 더 쌓게 되면 금융사의 수익성이 낮아져 연체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억제하면서 이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당장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금융권 어디서도 대출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우려를 줄이고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저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7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중금리대출 상품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를 2조원까지 확대 및 취급기관을 상호금융사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도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 폭을 낮추기 위해선 이 역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해 2금융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대출을 줄여야 한다면 수익성이 낮은 정책금융상품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