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4시 비상대응체계 가동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헌법재판소의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헌재의 탄핵 결정 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국내외 투자자나 금융권 종사자 모두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도 가질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그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상시국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더 어려운 상황도 모두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며 "또 현재 금융부문 체력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양호하다는 것이 대내외 일반적인 평가다"라고 말했다.
◇ 필요시 기재부·한은과도 정책공조
금융위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와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작은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작년부터 운영해 온 24시간 비상상황실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판단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신속하게 시행한다. 또 필요시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유기적 공조를 통해 함께 조율된 정책을 추진한다.
기존에 제기됐던 금융부문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점검 및 관리도 강화한다. 당초 시장에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외환 유출 문제, 1000조원 이상의 가계부채 문제, 조선업 등 위기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조6000억원 규모의 P-CBO 발행과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필요시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도 가동한다.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외환건전성 지표와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북한의 무력도발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전산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해킹 가능성에 대비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5월 대선 정국이 확실시됨에 따라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정치테마주 특별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을 고수한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금융위 측 기본 입장이다. 다만 리스크 요인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질적 구조개선과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위기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작업도 채찍질한다. 조선업은 자구계획 이행과 신규수주 역량에 집중하도록 하며,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종합 유동성 대응방안을 마련케 한다. 해운업은 금융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 주택담보대출 연체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에 나선다. 경제 불확실성과 시장금리 상승이 맞물린 만큼 민생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임 위원장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재정·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한 금융정책이 매우 긴요하다"며 "때문에 취약계층별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시중금리 상승시 연체부담 확대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의 부담 완화방안도 이달 중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한다.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담보권 실행 전 차주 상담을 의무화한다.
성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자영업자가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 컨설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금공급 확대 등 종합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지난 1월16일 발표한 '서민‧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다만 서민층 자금수요 예측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추진 일정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은 신뢰가 생명이고 참여자의 심리가 중요하다"며 "금융위원회가 등불이 돼 시장의 길잡이이자 최후의 버팀목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